(사진 설명 : 연천군 청산면 행정복지센터. 경기도(c))
정부, 전국 인구감소지역 6곳 내외 선정… 경기도 총력 지원 나서
경기도가 연천군과 가평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선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두 지역에 연간 562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발표를 통해, 정부가 오는 2026년부터 2년간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비해 연천군과 가평군의 공모 신청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군(郡) 가운데 6곳 내외를 선정해, 주민들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10월 13일까지 접수를 마감하며, 경기도에서는 연천군과 가평군이 신청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공모 조건 중 하나인 국비 40%, 지방비 60%의 재정 분담 구조는 두 지자체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가평군은 총 사업비 1,120억 1천만 원 중 지방비 60%에 해당하는 673억 7천만 원, 연천군은 총 사업비 744억 7천만 원 중 449억 5천만 원을 자체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방비 분담분의 50%를 도비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가평군은 337억 1천만 원, 연천군은 225억 원을 도비로 지원받게 되며, 총 562억 1천만 원의 재정이 두 지역에 연간 지원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두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해 도 차원의 지원 결정을 내렸다”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22년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연천군 청산면에서 전국 최초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해당 시범사업의 중간 효과분석 결과(2025년 1월~7월 기준)에 따르면, 시행 전 대비 삶의 만족도, 사회적 교류 등 총 89개 문항 중 39개 지표가 개선됐으며, 인구는 4.4% 증가, 지역경제파급효과는 1.97로 측정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농촌기본소득의 전국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시범사업 선정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더경기뉴스=유성근 기자)